서임석 시의원 "광주 군공항 이전과 철회, 이제는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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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임석 시의원 "광주 군공항 이전과 철회, 이제는 입장 밝혀야"
  • 최철 기자
  • 승인 2022.10.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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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군 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방식 한계"
광주 군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전투기[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군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전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동안 부침을 거듭한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의 현실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됐다.

서임석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1)은 13일 시정 질의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지지부진 했던 근본적 이유는 시민들이 군공항 이전의 득실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주민들에게 솔직하게 경제적 이익과 손해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 5조7천억의 비용이 드는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2013년 특별법 제정, 2016년 국방부 타당성 '적정' 평가 이후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강기정 시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를 임기 안에 해결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가능성을 확신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서 의원은 진단했다.

서 의원은 "군공항 이전은 최종적으로 주민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모든 것이 무산된다"며 "따라서 시민들의 판단과 의견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철회 시 시민들이 받는 이익과 피해 관련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무산 시 군공항 훈련 기능을 없애겠다는 등 현실 가능성 없는 방안을 검토 중인 지금도 시민들은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 속에 놓여 있다"며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시정질문하고 있는 서임석 시의원
시정질문하고 있는 서임석 시의원

서 의원은 "시장 당선인 시절 6개월 안에 해결 짓겠다던 군공항 이전 문제를 임기 내 해결로 변경한 것은 임시방편적인 변명일 뿐"이라며 시민들이 인정할 만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강기정 광주시장은 "현 군공항 특별법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어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군공항 이전 시 지역별 경제적 손익을 묻는 말에 "이전 대상지가 확정되면 맞춤형으로 경제적 이득과 인센티브가 설계돼야 한다"며 "아직 이전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방부와 총리실에서 사업비 분석을 하고 있으며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가 여전히 답보 상태인데, 절차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선 "현행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 말고 국가 주도의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의 특별법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대구시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처럼 광주 군 공항 실정에 맞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기존의 특별법 범위에서 이전 지역의 수용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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