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칼럼] 민심 팽개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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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칼럼] 민심 팽개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권
  • 신현호 편집인대표
  • 승인 2022.10.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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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2 [국회사진기자단]
답변하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2 [국회사진기자단]

정치인, 국회의원은 도대체 뭘까. 뭘하는 사람일까. 그들은 국민 세비 받아 먹고 살만 하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국민들에게 대통령은 육두문자 쓰고도 사과 안하고 딴청 피우며 슬그머니 넘어가고, 홍보수석은 대상을 떠나서 "이 ××"라는 욕은 인정해놓고 낯 두껍게 딴소리만 해대고 권성동 의원은 국감에서 피감기관 대표를 향해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라는 막말에 이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등 역사를 왜곡한 발언을 서슴치 않고선 되레 기자들에게 왜곡하지 말라고 호통 치고, 이게 도대체 뭔 세상인지 모르겠다.

국민이 뼈 빠지게 일해서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그들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분명하다. 경제가 어려워 고통을 호소하는 백주에 자신들은 배고플 일 없으니 모르겠다는 것인가. 정치인은 일반인처럼 일 열심히 하고 월급이나 수당을 받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정치를 하라고 어마어마한 세비를 받기로 하고 일을 한다. 국민을 위한 일 말이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처럼 일하면 직장에서 당장 쫒겨난다. 근데 또 가관은 자기네들끼리 '존경하는 의원님'을 입에 달고 산다. 국민 누가 의원님네들을 존경하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또한 가관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정책 및 이와 관계된 경제, 사회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로 대통령 자문기구다. 1998년 경제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탄생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학창 시절 치열한 노동운동가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3선 의원을 지냈고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근 몇 년간 보인 노동자 적대시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가 일단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은 이상 과거 노동 현장 경험과 경륜 등을 살려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와 이견조율을 잘 할 것으로 기대한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반목과 대립이 가장 첨예한 곳이 노사 갈등 현장이다. 노동은 국민화합을 위해 매우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개혁 분야이기도 하다. 발언의 파장이 어떨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경사노위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정책을 이야기 하지 않고 정치인으로 착각하며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진영 간 대립을 극대화해 국민화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분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 발언을 해대는 이런 인물이 근로자와 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이런 인물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법치주의와 공정, 상식 편가르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임기 초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다가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에게 정권을 내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여러 패인 분석이 나온다. 한가지 공통점이라면 달라진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 자신들의 생각과 잣대로 국정을 운영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 '더불어'자를 빼든지. 뭘 더불어서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당장 곤경에 처한 서민들도 수긍하고, 재집권을 말하는 야당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길을 찾기 바란다. 민심을 입히는 정치와 국민을 섬기는 대의 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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