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재정 확충 방안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4일 발간한 광주전남 정책 Brief(브리프)에서 광주·전남이 함께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할 때 세원 확보는 제한적이지만 세출 증가 요인은 크다고 분석했다.

현행법률상 신설 특별지자체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어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 수입과 광주·전남 분담금이 주된 세입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 지원 없는 재원 확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그러나 특별지자체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등 경상적 지출과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 등 재정 지출 증가 요인은 많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방교부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제도 개선으로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초광역 협력사업의 우선적 지원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가칭 '지역협력 계정'을 신설해 비수도권 특별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7월 28일 민선 8기 첫 상생발전 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