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감사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안보라인이 '서해 피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수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22일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 감사원은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월북 의사 표명' 첩보와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을 속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자진 월북'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다. 감사원은 사건 당시 5개 기관에 소속된 관계자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자에는 전 정부 고위 인사들이 망라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57일간의 감사원 감사를 통한 이런 판단은 익히 예상돼 온 측면이 없지는 않은데 사건 발생 초기의 대응 조치와 전개 과정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명확한 실체 규명 작업이 중요해졌다.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에 근거하면 이씨의 '자진 월북' 등에 대한 전 정부 당국의 판단 과정을 둘러싸고 문제점의 일단이 불거져 있다. 감사원은 "안보실은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방침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씨가 월북할 의도가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보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고 자진 월북 결론과 배치되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것이다. 2020년 9월 21일 이씨가 실종된 것으로 파악된 직후만 해도 이씨의 월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것은 아니었는데 이틀 뒤 관계 장관회의를 거치며 '자진 월북'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안보실은 당시 이씨 발견 사실을 국방부에서 보고받고도 '최초 상황평가회의'를 하지 않았고, 당시 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상황 보고만 올린 뒤 야근 없이 퇴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동 조치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긴 쉽지 않다.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중대 사안에 대해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여지가 남게 됐다.

서해 피살 사건은 여야 간 정쟁에 휘말려 있다. 노골적인 충돌 양상은 여전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미 내려진 결론에 짜 맞추려고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한 것은 아닌지 의심만 커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실체적 진실은 결국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경 등 국가기관의 고위층이 주도하여 치밀하게 조작한 사건이었다"고 비판했다. 신구 정권 간의 극명한 시각차를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감사원 발표가 나오면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욱 주목받는 상황이다. 검찰은 13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장관급 고위 인사가 소환된 건 서 전 장관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수사는 문 정부 당시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히거나 매몰돼선 안 될 일이다. 수사에 대한 신뢰 확보는 공정성과 투명성에 달려 있다고 본다. 객관적인 실증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실체 규명이 최우선돼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