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논란, 국감장서도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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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논란, 국감장서도 도마 위에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2.10.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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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광주판 대장동 우려"…강기정 시장 "현실 모르는 말"
광주 중앙공원[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중앙공원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논란이 국정 감사로 번졌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20일 광주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시민단체 일부에서 '광주판 대장동'이라고 우려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20 (사진=연합뉴스)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20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공모지침을 위반했는데도 광주시에서 이를 묵인한 결과 자본금 5천만원 회사가 2조 규모 개발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됐다"며 "구성원과 지분율을 유지한다는 원칙은 깨지고, 최대 주주인 우빈산업은 국내 신용평가사 신용 등급 확인조차 되지 않는 데다가 작년 부채 비율 -472.9%로 자본잠식 상태"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사업 주관사가 한양에서 우빈산업으로 변경되고 최초 제안서상 161%였던 용적률 214%로 증가한 점 등을 특혜로 규정했다.

공공기여금 250억원 삭감, 토지보상금 259억원 추가 등도 문제로 삼았다.

답변하는 강기정 광주시장강기정 광주시장이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0 (사진=연합뉴스)
답변하는 강기정 광주시장
강기정 광주시장이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0 (사진=연합뉴스)

답변에 나선 강기정 광주시장은 "제안서상 일부 조항이 충돌해 주주 구성 변경 등을 어떻게 볼 것인지 쟁점이 생겼다"며 "(법원 소송 등으로) 너무 복잡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강 시장은 "대장동은 수익금을 민간 개발업자가 가져가지만, 민간공원 사업에서는 10%는 보장하되 그 이상은 광주시에 돌아온다"며 "제2의 대장동이라는 식의 표현은 현실을 모르는 말이라 생각된다"고 특혜 주장은 반박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비공원 면적으로 설정된 곳에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짓는 대신 나머지 공원 면적을 사들여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중앙공원 1지구는 우수한 주변 주거 환경 등으로 시민 관심이 쏠렸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주요 주주인 한양, 우빈산업 등 업체들의 '진흙탕 싸움'으로 피로감을 안기고 있다.

이와 관련한 가처분, 소송 등에서 법원은 시공사 지위 선정, 지분 변경 등을 인정하는 흐름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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