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자, 국비 의존도가 높은 광주·전남의 내년 지역화폐 발행액·할인율 규모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역화폐 예산의 국비 의존도가 광주는 66%(전체 지역화폐 예산액 1천140억원), 전남은 89.8%(전체 예산액 637억원)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광주는 33.4%, 전남은 73.4% 등 각각 국비에 의존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할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실시한 지역화폐 발행 수요조사에 따르면 광주는 내년 발행액 기준 1조3천2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계획하고 있다.

10% 할인율 중 4% 수준의 지역화폐 국비 할인 지원액을 계산하면 528억원의 국비가 필요하다.

전남은 내년 1조59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면, 423억6천만원의 국비 지원(4% 할인 국비지원액)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각 지자체 대응책이 재정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용 의원 측이 각 지자체 대응책을 질의한 결과, 전남의 경우 목포·순천·나주·보성·장흥·해남·영암·무안·신안·곡성·고흥·함평·영광·장성·구례·진도·완도 등 17개 시·군이 발행액과 할인율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장흥군은 발행액을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줄이고, 할인율을 10%에서 6%로 축소할 방침이다.

진도군도 현행 절반 수준인 150억원으로 발행액을 축소하고 할인율도 5%로 낮춘다.

해남군과 완도군도 발행액을 줄임과 동시에 할인율을 5% 수준까지 낮출 것으로 고려 중이다.

곡성·구례·함평·영광·장성 등은 구체적인 안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오히려 지역화폐 발행액을 확대하면서도 할인율을 유지하겠다는 지자체도 있었다.

광양은 현행 500억원의 3배인 1천500억원으로 내년 발행액을 늘리고, 할인율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순군도 발행액을 늘리겠다고 했고, 담양·강진·여수 등은 현행 수준의 발행액과 할인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광주시는 "할인율 축소, 확대 등 여부는 예산안 확정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용혜인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소멸 시대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내 소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정책으로 시민·소상공인의 지지가 고루 높은 정책"이라며 "지역화폐 정책 유지를 위해 국가 지원이 중요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와 어떠한 사전협의조차 없이 내년 국비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