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정상적으로 임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24일 오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구속)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서자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압수수색 재시도는 민주당 측의 반발로 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닷새만의 일이다. 검찰은 당사 1층에 있던 관리 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입장했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수사관들이 당사 출근자들 사이에 섞여서 몰래 진입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2차 압수수색 소식을 접하고 "국감의 정상 진행을 방해하고 파행을 유발하는 기습적인 야당 당사 침탈"이라며 국정감사를 중단했다가 곧 이를 철회하고 시정연설 거부로 당론을 모았다. 거부 형식은 시정연설 직전에 정한다는 방침인데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는 원천 보이콧이나 대통령 연설 전 항의 표시 후 집단 퇴장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김용 부원장 구속 수사에 '대장동 특검' 수용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시정연설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하는 부분은 윤 대통령이 뉴욕 순방 중 국회를 향해 '이XX'라는 욕설을 했다는 것과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대통령이 그래 놓고 국회에 와서 의회민주주의, 협치, 자유 등 입에 발린 이야기를 시정연설이라며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며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은 국회법의 규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특검 요구를 '물타기 꼼수'라고 비난하면서 검찰 수사에 즉각 응하라고 압박했다.

'법대로'를 외치는 여권과 '조작정권'을 주장하는 야당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정면충돌을 불사한 모습이다. 대내외 경제 불안이 심화하고 북한의 핵 도발 위협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녕을 책임진 정치권이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극한 정쟁으로 치닫고 있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서로 싸우면서도 국익과 민생 앞에선 여야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의회주의의 원칙이자 기본 상식에 속한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민생을 이유로 조속히 국감에 복귀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정연설 보이콧 의사를 접고 의정활동에 임하는 것이 옳다. 이재명 대표 본인부터 여권에 '대장동 특검' 수용을 촉구하면서 그 이유로 '민생 집중'을 말하지 않았는가. 이 대표가 민생에 전념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당당히 맞선다면 여권에 특검 수용을 압박하는 여론이 커질 수 있다. 여권도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집권 세력으로서 국회의 정상적 운영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기 바란다. '야당 무시'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유감 표명을 건의해 민주당에 시정연설 참석의 길을 열어준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연합뉴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