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는 중앙부처에만 있는 게 아니다. 광주·전남 상당수 공기업에도 퇴직 공무원들이 기관장이나 간부를 맡고 있다. 따라서 유착 비리 차단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드러난 ‘해피아’에서도 보았듯이 그 적폐는 심각하다. 수십 년간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보니 감독관리 업무는 뒷전인 채 눈감아주기와 향응, 상납 등 부패 고리가 결국 대참사를 불렀다.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등 4개 공기업과 30여개 출자·출연기관에 근무 중인 전체 임원 106명 중 31%인 33명이 공무원 출신이다. 여성부 차관과 행정부시장, 시의회 사무처장 출신 등 2급 이상 고위직부터 실·국장, 서기관을 지낸 공무원들이 전문성과 상관없이 임기 2~3년의 임원직을 차지하고 있다. 시의원과 구의원 등 지방의원 출신도 상당수다. 이들은 최저 7000만원에서 최고 1억3000만원의 연봉과 별도로 매달 수백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다. 공무원 연금은 덤이다. 퇴직 공무원의 경우 월 소득이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인 300만원 정도를 넘으면 일부 연금만 받도록 하고 있지만 삭감 금액은 최대 50%로 제한돼 있다.
전남도 역시 출연기관 19곳 중 5곳의 수장을 전직 도청 간부와 산업부, 환경부 국장 출신 등 퇴직 공무원이 꿰차고 있다. 이들에게는 대부분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가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전문성과 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회 등을 거쳐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임명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성과급 등을 도입해 ‘책임 경영’을 하는 합리적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모 공기업 직원은 “관피아는 지방 정부에도 만연해 있다”며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활력을 불어넣기보다는 상명하달식 조직문화에 젖은 공무원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복지부동하는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단순히 단체장에 대한 충성도와 ‘노후 보장’ 또는 공무원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기업 임원이 임명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들은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느슨하게 만드는 비뚤어진 역할을 하는 데 그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관피아 개입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부실대출, 대형 건설사업 수주, 정부 물품 납품 비리 등에 퇴직공직자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도 이들이 민원 해결 창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검찰은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엄정하게 도려내야 한다.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퇴직 관료의 재취업 통로를 좁히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직무 관련성을 더 강화해 관피아의 공공기관 진출을 막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지금까지 노출된 문제를 일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공기업 간부 임용 때는 철저하게 전문성을 따져 경쟁력을 채용 최우선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 수시로 업무 감찰을 통해 사소한 비리도 엄벌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피아 폐해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투명한 인선과 함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