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가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세가와 결탁하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 사회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갖은 악행을 저지른 표본이기 때문이다.
그 기업과 연관이 있고 그 종교와 연계가 될 수 있는 대부분의 관(官)에 있는 자 들, 정치를 하는 자들, 금융기관에 있는 자들, 사회 저명인사들, 종교 신봉자들, 세월호가 있어 생계를 유지하는 선장과 선원들, 세월호에 문제가 생겨 문제를 해결하고 한 시가 급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 관리들(대통령을 포함해서 4개 부처 장관, 해안경찰청장, 해군참모총장), 이들 모두가 총체적으로 안이한 타성에 젖어 있고,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모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타성이 빚은 결과이다.
사태의 심각함을 실감하고 박대통령은 7조 8천억원을 풀어 움츠렸던 소비심리를 조장하고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수습대책안을 내 놓았다. 이러한 임기응변적인 사태의 수습만으로는 처방전이 되지 못한다.
세월호 사태 발생 원인
차분하게 세월호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처방전을 가지고 치유해야 되기 때문이다. 먼저 세월호 사건은 다음 다섯 가지의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청해진 해운과 유병현이다. 유병현은 기업인으로써의 자질과 기업윤리가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악덕기업인으로써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한 악덕기업의 표본이다.
기업을 자기자본 증식수단으로써만 만들고 확대시키고 키우고 줄이고를 자유자재로 해 왔다.
둘째, 이때 관피아, 마피아, 정피아, 해피아를 필요에 따라 적당히 활용했다. 거기에 종교를 개입시켜 (종피아라고 명명해 본다) 사리사욕의 확대를 위해 무소불위의 권세를 발휘했다. 이는 후술하는 뜻있는 국민대중을 무시하고 방관하면서 있는 자, 가진 자,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 들이 추구하고 사회를 지배하는 현상이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부와 권력이 결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관련자들은 그가 그렇게 하도록 도와 주었다.
셋째, 그러한 여건에 장작불을 더욱 지피게 한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국민윤리와 도덕의 부재현상이다. 황금만능주의가 사회정의로 받아드려지고 개인의 이기주의만 발호되는 시대상이 편승된 것이다.
넷째, 선장, 선원, 선주의 정신과 의식, 그리고 직업관이다.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태의 수습과 희생자의 축소, 내지는 희생자를 없앨 수도 있었던 것은 이들의 자세와 태도, 업무능력, 대응자세에 크게 의존되는 것이다. 선장과 선원들은 소정의 자격도 없이 턱없이 부족한 쥐꼬리만한 급료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살아야겠다는 의식 밖에 없었다는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이었던 것이다. 선주는 공공의 운송수단이라는 사명감이나 책무는 아랑곳없고 모든 것을 돈으로만 결부시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에 대한 어떠한 제동장치도 없었다. 그에 관련되는 모든 검사, 검열, 허가 기관은 돈만 받으면 눈감아 주는 사회비리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어설픈 개인주의이다. 한국사회는 어찌 보면 어정쩡한 사회이다. 개인주의가 성숙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받아드린 것도 아니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문화가 성숙된 문화였다. 급속히 발전하면서 공동체 문화가 갈팡질팡 하는 듯 하더니 다시 마을문화, 공동체문화, 지역사회문화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하게 하고 지키는 서구의 개인주의도 아니고 우리의 협동주의도 아닌 어정쩡한 사회이다. 그러다보니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정부의 대응능력과 자세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우선 정부가 촌각을 다투어 응급처치를 해야 되고 생명을 구해야 되는 것이다. 다음은 그렇게 희생된 희생자의 구조를 촌각을 다퉈서 범정부적으로 수행했어야 한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라면 우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우리가 가진 과학기술이나 기업, 군, 그리고 관산학을 총 동원하는 응급처방이 이루어 졌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대국민성명발표에 앞서 희생자들의 구출에 먼저 최선을 했어야 한다.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된지 1개월이 지났다. 지금도 15구 이상의 희생자의 영혼이 바닷속에서 헤매이게 하고 있다.
처음부터 해수부, 해군, 해경이 기술력을 총 동원해서 합동으로 총력을 했어야 하고 민간인이나 관련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았어야 함은 물론 해군, 해경이 한 사람이라도 구출하는 정신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중 관련자들이 도와주겠다고 하여도 들은 체도 안 하고 “깨진 창문 새 승객 보고도 방치 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군인이고 경찰인지 답답함이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장관, 관계청장, 관계관 들은 지금도 내 책임은 아니라고 하고 있을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