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나게 살거야 멋지게 살거야 어차피 사는 세상,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거야 폼나게 살거야" 가수 배일호의 '폼나게 살거야' 노래의 일부이다. 세상 사람 누군들 폼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정무직 공직자가 무거운 책임감은 모른채 가볍게 사표 운운하며 '폼나게'라는 표현을 해 논란을 불러 하루도 편치 않은 형국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 때문이다. 그는 이태원 참사 초기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실언부터 엘리트의 어설픈 합리주의가 민심의 역린을 건드린 셈이 됐다. 그러더니 그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야권의 사퇴 압박이 높아지자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고 말해 파장이 더 크다. 그는 참사 2주일을 허송세월로 보내면서 소중한 젊은이들을 지켜내지 못한 책임 등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책임을 가진 장관으로서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 떠넘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엉킨 실타래를 풀 듯 하나하나 정리가 돼야 하는데 매일매일 혼돈의 연속이다.

급기야 이상민 장관에 대한 고소·고발까지 이어지고 있다. 소방 공무원 노조가 참사 책임의 주체로 이 장관을 지목하면서 특별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방노조는 재난안전법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돼있음에도 인파로 인한 재난 예방과 대응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시행되지 않고 112 신고와 재난안전통신망이 연계되지 않은 것도 장관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경찰 기동대 경력의 재배치와 구급 및 치료에서의 지휘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까지 주장했다. 특수본은 이 장관의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 지휘권 범위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특수본은 이 장관에 대한 고발은 절차대로 진행하고 일부 혐의는 고위공직자수사처에 통보할 계획이란다. 특수본이 직속상관의 고발에 대한 조사를 적법하게 제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이 장관은 자신의 책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물음에도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현재 수사하고 있으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무직은 그 자체가 항상 사표를 가지고 다니는 자리"라며 "저는 책임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말처럼 웃기고 있다. 하루하루 바람 잘 날이 없다. 국민은 너무 힘겹다. 이쯤되면 새로운 수장이 객관적 입장에서 업무를 총괄하도록 사표를 던져야 없는 폼이라도 조금 나지 않을까. 이 장관에게 폼나게 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헛소리하며 쪽팔리게 살 필요 없다. 얼마전 종영한 SBS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변호사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그게 폼나는 인생이 아닐까. 국민들은 웃을 힘도 없다. 더 웃기지 말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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