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칼럼]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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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칼럼]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죠"
  • 신현호 편집인대표
  • 승인 2022.11.17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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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4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영접 나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22.11.16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4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영접 나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22.11.16 (사진=연합뉴스)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말이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었던 '검사와의 대화'에서 나온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다. 노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마주 앉은 한 검사가 "대통령이 취임 전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때 왜 검찰에 전화를 했냐"고 물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숨을 고른 뒤 "이쯤되면 막 하자는 거죠?"라며 헛웃음을 짓고 "이리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다"며 청탁전화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설전은 청탁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노무현 대통령이 청탁이 아니었다는 논조로 대답했다. 이후 KBS 2TV 봉숭아 학당에서 패러디 해 인기를 끌었고, 지금까지 가벼운 일에도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등으로 변형되면서 유행어로 쓰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동남아 순방을 아무 성과없이 한미일 공조로 중국과 관계만 어색한 상황을 만들고 귀국했다. 그래선지 윤석열 대통령은 공항에 영접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며 격려했다. 잇단 설화로 동네북이 된 장관에게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 '그만하라'는 얘기인지 '분발하라'는 얘기인지 아리송할 따름이다. 막 가자는 이 장관 자체가 이태원 참사 진실 규명의 걸림돌인데 말이다. 그는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부실한 재난 예방·대응 체계와 경찰·소방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다. 그러면서도 158명이나 억울한 희생자가 나온 참사를 늑장보고 받고, 다음날 우려할 인파나 경찰이 막을 수 있는 참사가 아니었다며 현장 상황을 오판·호도했다. 그리고 경찰을 지휘하기 위해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했다던 주장과 정반대로 "(경찰이) 일절 내게 보고하는 게 없다"고 둘러댔다. 게다가 그는 참사 당일 행적을 밝히지 않은 유일한 고위공직자이기도 하다. 국민들은 이번 참사가 결코 희생자들 잘못이 아니라며 "국가는 어디 있었느냐"고 묻고 있다. 그 책임에 1차적으로 답할 이가 이 장관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이 장관이 18일 출범하는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 단장을 맡는다고 한다. 재신임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쟁이 나올 법하다. 이 장관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는 사람이 어떻게 TF 단장을 맡나"는 지적에도 "책임지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저는 누누이 말했지만 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철면피다. 미꾸라지다. 더 나아가 상처받은 국민이 아니라 장관을 위로하는 대통령의 말은 민심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 원망스럽기까지 하다.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막 가자는 것'이 아니라면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은 용퇴를 결정하고 조직을 재정비해 이태원 참사를 온전히 수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예외일 순 없다. 이쯤되면 국민이 뭘 바라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민생에 방점을 찍고 국민만 바라보고 뛰어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 머리 싸매고 누워야 할 판이다. 제발 민생이란 말이라도 자주 했으면 그나마 낫겠다. 존재감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빈곤 포르노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여당과 감정싸움만 할 때가 아니다. 사실 민주당처럼 멍청한 당이 없다. 의석수 170석(민형배 의원 포함)이면 뭐하나.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한 게 뭐가 있나. 부동산 문제와 사법개혁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다가 5년을 보내고 정권도 내줬다. 그것도 문 정부의 검찰총장에게.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부동산 문제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자동적으로 해결돼 오히려 역 현상이 벌어졌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검찰수사관 완전박탈'로 바뀌어 현 정부의 공격을 받고 있다. 어이가 없는 일이다. 170명 국회의원들은 뭘했는지 묻는 것도 어색하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에 이어 정진상 마저 구속 위기에 직면했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돼 검찰의 수사를 피할 길이 없게 됐다.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민주당 의원총회는 부쩍 조용해졌다고 한다. 의총이 지도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장으로 전락했다는 불만이 조금씩 고개를 드는 분위기란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다. 이제라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올해 연말까지는 국회의 뜨거운 예산전쟁이 펼쳐진다. 민주당은 "정부의 비정한 특권예산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민생 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존재감을 보이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어느 때보다 국민의 생활이 어렵다. 이를 잘 살피고 민생 고통을 최소화하는 예산을 짜는 데에 소홀해선 안된다. 민생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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