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식 도의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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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식 도의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대책 마련 시급
  • 박성수 기자
  • 승인 2022.11.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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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인건비 차등 지원에 따른 보육서비스 질 저하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2)은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2)

농어촌 보육현장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정부만 바라보고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 차별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2)은 "매년 아동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차등 인건비 지원이 농어촌 보육현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따르면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은 어린이집 영아반(0~2세) 교사의 경우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유아반(3~5세) 교사는 인건비의 30%를 지원하게 돼 다.

이에 보육현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보육경력이 짧은 교사를 유아반에 배치할 수밖에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또한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인건비 지원조건이 유예되고 있지만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도내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69.2%로 점차 감소하고 있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최소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어린이집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7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수가 줄어들어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만 최근 3년간 222곳에 이르고 도내 읍면동 3곳 중 1곳은 어린이집이 없는 상황인데도 전남도에서 마땅한 자구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예산이 27억으로 가장 열악하다"면서 "정부의 지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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