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으로 지원 확대해야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을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재정분담을 통해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19세 미만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입학금 및 수업료, 신학기 준비물 구입비, 체험학습비, 기숙사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임 의원은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와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등 전남도 조례에는 다자녀가정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남은 출생아 수가 해마다 급감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두 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전남에서 교육비 걱정 없이 아이들을 출산·양육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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