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광주행동'이 25일 발족했다.
광주행동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YWCA,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74개 단체가 함께 했다.
이날 광주행동은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얼마 전 또다시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수많은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를 겪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를 목도하며 분노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더 나아가 평등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행동은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일상은 어떠합니까"라며 "우리는 여성이 폭력 피해를 겪고,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사건에 시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아파한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이 겪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온 구조적인 여성폭력 사건이었고,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광주행동은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성별 임금격차 등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은 계속되고 한국은 여전히 세계성격차지수 99위로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이며,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별 격차는 125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한국 여성인권의 현실을 볼 때, 정부는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해 젠더폭력, 심각한 성별 임금격차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사회 전 영역에서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행동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드러난 심각한 성차별과 젠더폭력 등 시급한 사회 현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했다"며 "어떠한 논리와 근거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놓인 차별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보여주기는커녕 선거 캠페인에 갈등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월 외교 실책과 비속어 논란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자 돌연 '여성가족부 폐지' 의제를 다시 전면화하고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후,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 지난달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해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의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은 민주적인 절차 없이 졸속으로 발의했다"고 비난했다.
광주행동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며 지난 수십 년간 여성운동의 결실로 탄생된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조직으로 파편화돼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행동은 "우리는광주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활동을 결집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광주행동을 출범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막아내고,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통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내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