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건의 무시하면 탄핵소추"…對與 파상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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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해임건의 무시하면 탄핵소추"…對與 파상공세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2.11.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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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조 보이콧' 시사에 "국민 겁박" 비난…오늘 해임건의안 발의
'이재명 리스크' 파열음도 계속…설훈 "당 대표직 내놓는 것도 한 방법"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9 (사진=연합뉴스)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9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곧바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며 파상공세를 폈다.

해임건의안 가결시 윤 대통령의 수용을 촉구하며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또다시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소추 카드'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에 이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셈이다.

당 지도부는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사실상 '파면'에 버금가는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업무개시명령 심의 국무회의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2.11.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업무개시명령 심의 국무회의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2.11.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민주당은 '이상민 파면' 요구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하며 강력히 반발하는 것을 두고도 맹폭을 가하며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파면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특위에서 사퇴할 수 있다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당초 국정조사를 수용한 속내는 이 장관 보호용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역대 국회에서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점은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다. '정쟁용 액션'이라는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부결되거나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이 안 돼 폐기됐다.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닻을 올린 상황에서 '이상민 파면' 카드를 너무 일찍 꺼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임건의안을 발의한다고 하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며 "'이상민 파면' 최후통첩 타이밍이 적절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 국정조사 합의문 발표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022.11.23 (사진=연합뉴스)
양당 원내대표 국정조사 합의문 발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022.11.23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재명 리스크'를 둘러싼 내부 파열음은 계속됐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설훈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정치 지도자들은 측근들이 어떤 비리(의혹)에 싸이면 대국민 사과나 성명을 냈다"며 "이재명 대표가 과감하게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떳떳하기 때문에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 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라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친문(친문재인)계 주축인 당내 모임 '민주주의 4.0'이 최근 심포지엄을 연 것과,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비이재명계 집단행동이 가시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들은 검찰의 '야당 탄압'이 가속하는 상황인 만큼 내부 결속이 우선이라는 데 방점을 두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 친문계 의원은 통화에서 "최근 민주주의 4.0 행사는 정기총회자리였다. 이재명계 의원들도 두루 참석했는데 무슨 친문 모임이냐"며 "그런 해석은 민주당을 갈라치기하려는 여권의 계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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