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칼럼] 삐뚤어진 노동관의 검투사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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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칼럼] 삐뚤어진 노동관의 검투사 윤석열
  • 신현호 편집인대표
  • 승인 2022.12.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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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목에 건 화물노동자들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생명안전 후퇴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자 참여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화물노동자들이 번호판을 목에 걸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2022.12.7 (사진=연합뉴스)
번호판 목에 건 화물노동자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생명안전 후퇴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자 참여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화물노동자들이 번호판을 목에 걸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2022.12.7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추위 속 거리에 나앉은 화물연대의 무릎 꿇렸다. 처벌을 공언한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로 화물노동자들은 백기를 들고 말았다. 윤 대통령은 애초 노조를 적으로 본 듯하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한다. 70%쯤의 국민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방식이나 태도 등을 반대한다. 하지만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민생이 어려운 엄중한 시기로 국민 대다수의 환영을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21%,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해야 한다'는 71%로 집계됐다. 파업 보름째를 맞이한 지난 8일 야당이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며 중재에 나섰지만 이것마저 대통령실은 강경 대응 기조를 확인하면서 출구를 닫아버렸다. 노조를 적으로 돌리는 윤 대통령의 비뚤어진 노동관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생도 국민도 안중에 없는 태도이다.

노동계를 향한 윤 대통령의 '강공 드라이브'는 지지층 결집을 이끌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세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에 의뢰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38.9%를 기록했다. 1주일 전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보수층에서 4.5%포인트나 뛰어올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지지층이 윤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원칙적 대응' 기조가 통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노동계·화물연대를 완전히 손보고 넘어가자', '때려잡자'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윤 대통령의 '응징 리더십'에 우려를 나타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에 신경을 쓰기보다 본인이 가진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밀고 나가는 것만이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며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보다 응징하려는 독단적인 리더십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검사실에서 만난 피의자는 검사의 호통에 금방 위축되고 투항할지 모르지만, 생존권이 걸린 노동자들, 삶이 걸린 시민들은 다르다. 잘못한 게 없고 생존이 걸린 문제에는 물러설 수도 없다.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들을 자꾸만 떠밀면 사달이 난다. 업무개시명령과 잇단 고소·고발에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계속했던 까닭은 과로, 과적, 과속 없이 생존권을 보장받고 싶다는 보편적 욕구 때문이다. 이런 지경에 대통령이 윽박지른다고 고분고분하게 파업 이전으로 돌아갈 사람은 별로 없다. 일단 고비를 넘기는 분위기지만 노정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으면 제2, 제3의 화물연대 파업이 반복될 것은 자명하다.

대통령은 당장 위기만이 아니라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내년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제위기 때문에 겪을 고통을 함께 나눠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는 등 산처럼 쌓인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양극화만이 아니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경제위기도 심각하다.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선서했던 그대로,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등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게 바로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다. 국민들을 적으로, 예비범죄자 또는 범죄자로 보지 말기 바란다. 국민은 모두 선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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