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가 야간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상향해 달라고 요청해 제도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는 구청장협의회로부터 차량 통행이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의 건의안을 접수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3일 정례회를 열고 관련 안을 논의한 뒤 건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왕복 4차선 이상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기존 모든 시간 시속 30㎞에서 야간(오후 8시∼다음날 오전 8시)만 시속 50㎞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률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으로 주민 불편과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현재 광주시는 경찰청 지침을 받아 남구 송원초등학교 부근 어린이보호구역 야간 단속 속도를 시속 50㎞로 완화하기 위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서구 만호초등학교 앞 도로도 경찰청이 지정한 다음 완화 장소로 고려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어린이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학부모 김 모(35) 씨는 "시속 50㎞도 꽤 빠르기 때문에 보호구역 취지에 맞지 않은 것 같다"며 "운전자 입장에서도 일부 구간만 시간대를 달리해서 속도 제한을 풀면 헷갈려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최완석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도 "민원이 많다고 속도를 올리자는 게 말은 쉽지만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혼선을 유발한다"며 "의도에는 공감하지만 완화하더라도 안전 보완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앞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 적도 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7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였던 단속 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단축하기로 합의해 시행 중이다.

주말과 휴일에는 종일 단속하지 않고 단속 유예 시간도 15분으로 늘렸다.

지난 10월 열린 광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된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이 끝나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다"며 "이를 참고해 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