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3일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월 말께가 유력해 보인다. 자발적 착용을 권고하는 1단계 조치에는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은 제외된다. 완전 해제 시점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될 때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라고 하니 상당 기간이 지난 후가 될 전망이다.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뒤 마지막 남은 방역수칙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나긴 팬데믹 강제 규제의 시대가 종지부를 향해 가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고, 우리나라에서도 식당이나 카페 등지에서는 들고 날 때만 인증용으로 착용할 뿐 실효성을 잃은 지 오래다. 게다가 마스크 착용이 유소년기 사회성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어도 상당수 시민은 여전히 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이런 대내외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이제는 자율 방역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신중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

우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다. 코로나19 겨울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일평균 6만7천436명이었다. 특히 위증증 환자 수는 지난 18일 이후 엿새째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9월 이후 최다 수준이다. 동절기 추가 접종률도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28.4%, 감염취약시설 입소·이용·종사자에서 47.9%를 기록했다. 고령층의 50%, 감염취약시설의 60% 목표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것도 당초 지난 18일까지였던 집중 접종 기간을 2주가량 연장했는데도 반복된 접종의 피로감과 접종을 유인할 방역 정책 부재,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추가 접종 실적이 저조한 것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기존 단가 백신의 이상 사례 발생 비율은 접종 1천 건당 3.7건이었지만, 2가 백신의 접종 이상 사례는 0.35건 수준으로 10분의 1 이하로 낮았다. 또 65세 이상 건강한 성인 중 BA.4/5 기반 2가 백신을 접종한 집단은 단가 백신 접종 후 2개월이 지난 집단에 비해 73% 입원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완화되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이라면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바이러스와의 동행을 받아들이고, 과도한 관심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방역 당국은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건강한 시민들은 스스로 위험성을 따져서 이에 맞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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