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공공요금 오르고 물가상승 요인 산적…서민 시름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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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공공요금 오르고 물가상승 요인 산적…서민 시름 깊어진다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2.12.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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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전기요금 4천22원 올라…지하철·버스요금도 줄인상
고물가 장기화 땐 금리인상 가속…고금리·저성장에 소비 여력도 축소
서울 한 대형마트 농산물 코너[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한 대형마트 농산물 코너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년 넘게 5% 이상의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가구당 4천원 가량 인상하면서 물가 고공행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력수요가 높은 겨울철에 전기요금이 크게 올라 가계와 기업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물가에 고금리가 유지되고 저성장까지 예고되면서 내년 체감 경기는 한층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물가 고공행진하는데 내년 1분기에만 전기요금 13원 인상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0% 올랐다.

5% 이상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5.4%)부터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물가 상승세가 지난 7월(6.3%)을 정점으로 점차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연간으로 물가는 작년보다 5.1% 상승해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2019년 0.4%, 2020년 0.5%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 2년 연속 0%대에 머물렀으나, 작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회복 영향으로 10년 만에 최고치인 2.5%를 기록했고 올해는 작년의 두 배를 넘어 5%대까지 치솟았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분기에만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올리는 내용의 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올해를 통틀어 인상된 전기요금이 19.3원임을 고려하면 역대급 인상폭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천22원 오르게 된다.

이러한 인상안은 내년 물가에 주요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상당 기간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0.15%포인트 상승 요인으로 예측했다.

[그래픽] 소비자물가 추이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1(2020년=100)로 작년보다 5.1% 올랐다.
[그래픽] 소비자물가 추이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1(2020년=100)로 작년보다 5.1% 올랐다.

정부는 올해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전기요금 인상요인 51.6원 중 4분의 1 가량을 1분기에 반영했지만, 2분기에는 더 큰 폭으로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의 2.7배에 달하는 51.6원을 모두 상반기에 반영해야만 한전의 흑자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 전체 물가 상승률(5.1%)에 대한 전기·가스·수도요금 영향은 0.41%포인트였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더 크게 물가 상승 폭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서울의 한 식당가 가스ㆍ전기 계량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의 한 식당가 가스ㆍ전기 계량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 가스요금은 동결…지하철·버스 요금 줄인상 예고

다른 공공요금도 인상이 줄줄이 예고됐다.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 4월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8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 요금이 1천250원에서 1천550원, 시내버스 요금이 1천200원에서 1천500원으로 각각 300원씩 오를 예정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어서 (물가) 하락 속도가 기대보다는 더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된 점을 고려해 내년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했다.

그러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한국가스공사[036460]의 미수금이 누적되면서 2분기부터는 상당 폭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총 5.47원 인상됐는데, 정부는 내년 요금을 이보다 1.5배에서 1.9배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스요금까지 오르면 이미 고공 행진 중인 물가를 더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올해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12.6% 상승해 별도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전기료가 12.9%, 도시가스가 15.8% 각각 올랐다.

◇ 고물가 때는 긴축 기조 유지…고금리·저성장에 소비 여력도 축소

고물가가 이어질 경우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도 유지될 수밖에 없다.

주요 기관의 전망을 보면 정부는 내년 물가 상승률을 3.5%, 한국은행은 3.6%,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2%로 각각 내다보고 있다.

이는 모두 한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안정 목표 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내년 중 물가상승률이 상고하저 흐름을 나타내면서 점차 낮아지더라도 물가 목표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며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금리의 지속은 가계의 이자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자산 가격 하락 등을 초래해 소비 여력은 더 축소될 수도 있다.

서울 시중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시중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 그래도 1%대의 저성장과 고물가가 예고된 상황에서 에너지 수요가 높은 동절기에 전기요금이 대폭 올라 가계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통계청의 3/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실질 소득은 1년 전보다 2.8% 줄어드는 등 고물가와 고금리의 여파가 이미 나타나는 모습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잠재성장률이 2% 안팎이고 (내년) 그보다 낮은 성장이 전망되기 때문에 현실경제 체감은 더 어렵게 느끼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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