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칼럼]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 5·18 지우기 '경고'
상태바
[신세계칼럼]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 5·18 지우기 '경고'
  • 신현호 편집인대표
  • 승인 2023.01.04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18 기념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5.18 (사진=연합뉴스)
5·18 기념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5.18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사라져 버렸다. 초·중·고교 사회·역사·통합사회·한국사·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단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 2015년 대비 교육과정이 심각하게 후퇴했고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훼손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했지만, 확정 전 행정예고 등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과정도 생략하며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게 뒤집었다. 실제 2018 교육과정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5차례 명시됐지만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두 사라졌다. 역사와 한국사 영역 학습 요소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이라고 적었고, 성취기준 해설에서도 '민주주의 유린과 그에 맞서 시민들이 전개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의 의미를 파악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2022 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우 기존 교육과정에서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 사이에 적시돼 있던 '5·18 민주화운동'이란 용어를 삭제했다. 반면, '4·19혁명', '6월 민주항쟁'은 그대로 유지됐다. 논란이 됐던 '자유민주주의' 표현도 그대로 유지됐고,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에 명시됐던 '생태전환교육', '노동존중교육', '성평등교육' 등은 축소됐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민주시민'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민주'가 삭제된 채 '시민'으로만 명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라면서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대통령 취임 직후 광주에서 열린 '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면서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5·18 지우기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이 맞다'는 건가.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얘기한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학교와 교실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지우려 드는 것 같다.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지역사회는 분노하고 있다. 5·18 단체는 물론 정치권과 교육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에서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의 역사는 퇴색할 것이고 국민은 또다시 분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시의회와 정의당 광주시당, 무소속 광주 기초의원단도 규탄 성명을 잇달아 내놨다.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의 텃밭, 민주 성지의 경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