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광역의원 1명당 정책지원인력 1명 이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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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광역의원 1명당 정책지원인력 1명 이상 확대 추진
  • 최철 기자
  • 승인 2023.01.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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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전국 시·도의회 의원 1명당 최소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시·도의회 의원 1명당 최소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인원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초 및 광역 등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할하는 인구, 세대 수,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면 광역의원의 경우 더 많은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의원은 "광역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방행정을 견제하며 원활한 의정활동 펼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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