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만평] 민선 8기 광주시 구조개혁 시민 공감 개혁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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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만평] 민선 8기 광주시 구조개혁 시민 공감 개혁이길
  • 신현호 편집인대표
  • 승인 2023.01.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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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광역시청 전경

요즘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화두다.

노동개혁·연금개혁·부실대학 구조개혁 등...

민선 8기 광주시 강기정호도 32개 산하기관 통폐합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통폐합 구조개혁인지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먼저 떠오르는 시민들 대다수 생각은 '민선 7기 지우기'에 모아진다.

물론 민선 7기에도 산하기관 통폐합이 있었다.

당시 시장 직속기구인 혁신추진위가 내놓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권고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시장 취임 1년 쯤이었다.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단일화, 표준화된 통합 매뉴얼을 만들어 공공기관 운영 체계의 통일성과 기관 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원활하게 할 목적이었다.

기관별 수행업무와 개인별 업무영역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 조직·인사·재정 등 경영 전반을 진단했다.

인사규정을 마련해 비리 연루 기관장과 임직원에 대한 '원아웃(One-Out)제'를 전 공공기관에 도입했다.

특히 공공기관 간 수행업무와 기능의 유사·중복성과 통폐합에 따른 장단점 등을 분석해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 임금체계 기준이나 성과 중심 보상체계 등 전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통합 매뉴얼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온 비효율적 요소를 배제해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선 8기 광주시는 최근 산하 공공기관에 조직 진단이 끝날 때까지 대표 선임과 임원 승진 등 인사를 보류하도록 조치했다.

한 출연기관의 대표이사 임기가 다음 달까지인데 후임자 공모를 멈추게 했다.

다른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 32곳이 모두 같은 상황이다.

민선 7기 큰 성과 중 하나였던 공공기관 통합 채용 역시 멈추게 했다.

조직 진단 결과가 나오는 4월까지 모두 '멈춤'으로 불안정과 혼란, 혼선이 우려된다.

공공기관 조직 진단의 핵심은 단연 효율성 제고일 것이다.

염려되는 것은 강 시장이 행정업무를 정치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강 시장의 '밀린 숙제 5+1'이라는 이상한 정책만 봐도 그렇다.

5+1은 복합쇼핑몰 유치,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지산 나들목(IC) 진출로 개통,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군 공항 이전 사업 등이다.

숙제라고 지칭한 이 모든 사업은 민선 7기에서 활발하게 진행돼온 일이다.

하지만 재선을 허용하지 않는 광주시민의 선택에 강 시장이 민선 7기의 사업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런데 민선 7기가 일을 게을리 해 쌓아놓은 것처럼 표현하듯, 이번 구조개혁을 어떤 구실로 개인감정을 담아 한다면 고개를 끄덕일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민선 8기 들어 소통과 협치에 아쉬움을 드러낸 강기정 시장의 리더십이 이번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통해 걱정과 시름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

산하기관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민선 8기에 기대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구조개혁이 강 시장이 해야 할 중요한 숙제다.

자기 사람 심기 꼼수라든가 새로 임명된 기관장이 자기 주변 사람 모으기 등 편가르고 내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내일(개인)'이 빛나는, '내일(미래)'이 빛나는 광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박수받는 구조개혁을 희미하게 나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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