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3년 공익직불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시행 4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와 선택형 공익직불제(전략작물직불, 친환경농업직불, 경관보전직불 등)로 나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 지급대상 농업인이 대폭 확대되고, 논에 밀,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 28일까지다.
2월은 비대면 간편 신청기간으로 대상 농업인에게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하면 스마트폰, 피시(PC),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신청하면 된다.
3월~4월까지는 방문 신청기간으로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17~2019년 중 1회라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이 규정이 폐지되면서 이 기간에 직불급 지급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기본형 공익직불 예산을 지난해보다 48억원 늘린 149억원으로 편성했다.
더불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원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하고,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선택형 공익직불금도 2월부터 4월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중 친환경농업직불금은 3월부터 4월까지, 경관보전직불금은 4월에 각각 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전략작물직불금은 2월~3월까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해 논에 밥쌀 대신 밀, 콩, 조사료,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당 50만~430만원을 지급한다.
전략작물을 논에 이모작을 할 경우 ㏊당 250만원을 지급하고, 하계에 논콩이나 가루쌀을 단일재배하면 ㏊당 100만원, 하계조사료 재배 시 ㏊당 430만원을 지급한다.
동계에 기존 논활용직불 대상작물인 밀, 호밀,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면 ㏊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단 가루쌀은 생산단지로 지정받아 재배한 농지만 해당된다.
광주시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내용은 공익직불 콜센터(1644-8778) 또는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