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빈집 1천492호 중 185호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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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빈집 1천492호 중 185호 철거
  • 최철 기자
  • 승인 2023.01.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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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 후 모습
빈집 정비 후 모습

광주 도심 빈집이 1천492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자치구와 함께 빈집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구 410호, 서구 193호, 남구 363호, 북구 208호, 광산구 318호 등으로 파악됐다.

노후·불량 상태, 위해성 평가 결과 1등급(양호) 208호, 2등급(일반) 615호, 3등급(불량) 484호, 4등급(철거 대상) 185호로 분류됐다.

광주시는 올해 25억원을 투입해 매입, 철거, 안전조치 등 정비를 하기로 했다.

빈집은 각종 폐기물 투기로 주변 지역 미관과 위생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장소 제공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빈집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빈집 등에 대해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빈집 소유자는 60일 이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빈집 소유자가 공용 주차장·텃밭 등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3년 이상 토지사용에 동의할 경우, 철거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는 2008년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797호를 정비했으며 2021년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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