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원들 "양곡관리법 개정 거부는 식량주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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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원들 "양곡관리법 개정 거부는 식량주권 포기"
  • 박성수 기자
  • 승인 2023.02.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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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전남도의회는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도의원들은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곡관리법 개정 거부는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쌀 수급과 쌀값 안정화는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쌀값은 일반 시장 논리가 아닌,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관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우여곡절 끝에 국회 농해수위에서 통과됐으나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막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의원들은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고 쌀값 폭락 때 농가소득 보장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민생 법안"이라며 "국회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개정안을 즉각 공포·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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