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주민불편'…광주시의회, 조례 정비 본격 돌입
상태바
'유명무실·주민불편'…광주시의회, 조례 정비 본격 돌입
  • 최철 기자
  • 승인 2023.02.05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정비특위 업무보고
조례정비특위 업무보고

의정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광주시의회가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해 지난 3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첫 업무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조례정비특위 정다은 위원장(더불어민주당·북구2)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근간으로 조례 일제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광주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 799개에 대해 상위법령과의 재·개정 사항을 점검하고 현행화가 필요한 정비대상 조례 약 150여개에 대해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조례정비특위는 ▲지속 정비 대상 조례 발굴·검토 ▲정비 대상 조례선정 및 집행부 검토의견 수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례 등을 정비해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예산과 마찬가지로 조례도 주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마련해 실질적인 입법 효과를 위해 집행부와 특별위원회 위원들 간 협조체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