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돼 8일께 표결이 이뤄진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이다. 의결에 필요한 150석을 훨씬 넘어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는 것이다. 가결되면 이 장관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소추안은 "피소추자(이 장관)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다중밀집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비 등 사전 재난 예방 조처를 하지 아니했다"고 적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며 "대통령과 검찰, 정부·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듯하다. 이제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의 압박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당론 채택 과정에서 지도부가 무리하게 탄핵소추를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이 장관의 범법 여부가 소명돼 탄핵이 인용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헌재 탄핵 심판에서 신문하는 검사 역할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맡는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헌재의 인용 결정을 끌어내기 위한 검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장관 공백 사태와 가파른 여야 대치 정국만 고조시킬 이런 탄핵소추안 발의는 처음부터 없어야 했다.

그러나 냉철히 짚어 보면 이번 탄핵 소추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지난달 1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결과 발표에서 "참사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재난 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사전에 방비하고 대응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정부 각료 가운데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지휘 소홀과 참사 사이의 인과 관계를 법적으로 또렷하게 증명해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책임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정부 각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다수의 국민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장관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일 것이다. 유가족의 상실감은 말할 나위도 없다. 최근 분향소 설치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유가족의 대치가 갈수록 험악해지는 것도 정부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연합뉴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