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아들을 통해 받았으니 뇌물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느 멋진 판사의 명판결이다.

검찰은 엉터리로 대충 수사를 하고, 법원은 봐주기 판결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대한민국.

아, 통곡 소리가 전국에 퍼져나가는 대한민국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더니 이젠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보태진 풍진 세상.

아~ 진정 이 사회가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인가.

곽상도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건넨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과다해 죄가 없다니.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지만 대한민국은 '공정'도 '상식'도 없는 나라가 분명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딸 장학금으로 받은 600만원은 뇌물이라고 판결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살고 있으니 경제 공동체여서 유죄란다.

50억을 뇌물로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결혼해 따로 사니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서 무죄란다.

곽 전 아들의 어디를, 뭘 보고 어마무시한 거액을 줬을까.

그들만이 존경하는 곽 전 의원을 보고 준 것 아닌가.

근데 무죄라고. 

갑자기 나훈아가 소환된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때 부른 '테스형' 노래 때문이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정말 요즘은 내일이 두려운 나날이다.…/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그렇다면 '악법도 법'이라고 했던 형의 말을 믿고 억울해도 그냥 입 다물고 죽은듯 살면 되는 건가.

정의와 진실은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만든다.

법의 잣대를 일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그들 마음 편한 대로 들이댄다면 우리 사회는 밝지도 따뜻할 수도 없다.

검찰 조사를 빙자한 모욕주기식 이재명 수사는 '공정'한가.

50억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 무죄는 '상식'이란 말인가.

이 풍진 세상, 법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땅바닥에 구겨져서 떨어져 나뒹구는 검찰과 사법부의 신뢰, 서둘러 주워 담기 바란다.

신현호 편집인대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