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1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광주시당 이병훈 위원장과 윤영덕·송갑석·조오섭·이형석·이용빈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민형배·양향자 의원, 조선대 정외과 지병근 교수, 정개특위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변원섭 정개특위 위원장과 지병근 교수가 선거제 개편 등 정치 개혁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의원들의 의견 발표도 이어졌다.
발제에 나선 지 교수는 "현재 선거제도의 문재인 표의 등가성 원칙 훼손, 승자독식 정치문화, 비례대표제의 폐쇄성, 의석수와 보좌진 부족 문제 등 현실을 극복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까지 고려해야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원들도 정치 개혁에 공감하면서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송갑석 의원은 "유권자를 설득하고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된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식적인 공론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의원은 "여유 있게 여러 안을 만들면서 광주 시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그 안을 중앙당에 제안하는 형태의 활동이 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먼저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향자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자인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용빈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생각이 있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기득권 정치에 부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에 부합하는 정치개혁이 이뤄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도 "각 정당과 의원들이 이익을 내려놓고 올바른 정치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정치개혁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윤영덕 의원은 "정치개혁 범위를 선거제도 개선뿐 만 아니라 정당과 의회개혁을 포함한 개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만 의원은 "권역별 비례를 확대하고 의석수를 확대해 청년 및 여성, 분야별 전문가의 의회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오섭 의원은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대통령 결선제와 국민 발안제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훈 시당 위원장은 “의원들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등 확대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시당 정개특위는 먼저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다음으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제시한 4가지 안을 바탕으로 지역구제도와 비례대표제가 결합한 복수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광주시당은 시당 정개특위 논의 사항과 광주시민 여론조사 등을 종합 정리해 이달 중 민주당 중앙당과 국회 정개특위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