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시의원(북구2·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광주시 고문변호사 위촉은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의뢰인의 요구에 맞춰 자문이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 행정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받는 법률자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행정의 실수에 면죄부를 주거나 시민의 눈을 속이고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방탄막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광주시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은 지난해 10월 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 의원이 고문변호사의 수를 늘리고 공개모집 방식의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광주시가 그 제안을 수용해 광주시 법률고문 공개모집이 진행하게 됐다.

정 의원은 "이번 광주시 법률고문 공개모집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시정을 고민하고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들의 지원으로 향후 시 행정의 법률 자문과 소송수행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