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가사수당 도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광주시의회는 7일 오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내 삶이 행복한 광주형 가사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광주시의회와 광주여성가족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는 박미정 의원이 좌장을 맡아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이 이어졌다.
여성가족재단 김경례 대표이사와 김영신 연구위원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정찬기 광주시 빛고을50+센터장, 구은정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조교수, 장세레나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조선익 전 참여자치21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에 나선 김경례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장애인 돌봄, 요양 관련 제도 등 돌봄의 사회화 정책이 확대되면서 가정에서 수행하던 돌봄노동이 공적 영역으로 이동했지만 여전히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상당하다"며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신 연구위원은 광주시가 시민에게 지원하는 주요 수당을 생애주기별로 분석하고, 중장년층이 수당제도의 사각지대에 분포하고 있어 사회 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미정 시의원은 "전통적인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광주형 가사수당 도입 타당성 및 추진방향 연구가 진행되는 만큼 시대에 알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