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 당선 벌벌' 광주·전남 80건 115명 조합장선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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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권 당선 벌벌' 광주·전남 80건 115명 조합장선거 수사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03.0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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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투표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8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 광주비아농협 중회의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2023.3.8 (사진=연합뉴스)
조합장 선거 투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8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 광주비아농협 중회의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2023.3.8 (사진=연합뉴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대한 수사당국의 강제수사 대상이 많이 늘어나 광주·전남에서 당선무효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80건 사건 115명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광주·전남에서 37건 57명이 수사 대상이었지만, 선거 막판 각종 고발이 이어지고, 금품 수수 사례가 적발되면서 수사 대상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광주청은 19건 26명을 수사하고 있는데, 금품수수 16건(21명)·사전선거운동 2건(4명)·기타 1건(1명) 등이다.

광주 A 농협은 횡령 범죄와 채용 비위 등 혐의와 함께 정부 훈장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받고 있고, B 농협은 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금품 수수 행위 정황이 발견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광주 C 조합장 선거 입후보자는 조합원 자택과 비닐하우스 등을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하다가 적발됐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 내용이 실린 신문을 배포한 인물도 고발됐다.

광주 경찰은 전남 나주지역 한 유권자가 결혼식 축의금을 요구한 사례를 적발해 검찰 송치했다.

전남경찰청은 61건 89명을 대상으로 조합장 선거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데, 광주와 마찬가지로 금권 선거 관련이 가장 많다.

조합원 등에게 5만~100만원씩의 현금을 주거나 롤케이크를 선물한 이들이 고발됐고,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인터뷰 기사 등을 게재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언론사 대표 등 5명도 수사를 받고 있다.

지역 축제와 관련해 후원금을 주고받은 후보와 축제위원장도 적발됐다.

선거 막판에는 불법 찬조금 기부, 불법 홍보물 배포, 후보 비방 광고 게재 등이 잇따라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운동 기간에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강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는데,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며 "위탁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 금권 선거 등을 엄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에 관한 법에서도 당선인의 경우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된다.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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