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 및 확진자 격리 조정 논의를 공식화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5일 서울 4호선 명동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시민들.2023.3.5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가운데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부터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1단계 시행(1월 30일) 이후 1개월 정도 방역 상황을 살펴보고 그간 제기된 민원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 의무 해제를 전문가와 검토했다"며 "다음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 최근의 방역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해도 무리가 없을지 의견을 구했다.
감염병자문위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했고, 다수의 전문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자문위의 의견과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주 중대본을 통해 구체적 시행 시기를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보고 대중교통·의료기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7일 격리 의무 등 남은 방역규제 조정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중교통에서 해제되면 남은 대상은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이다.
개학 영향이 있는 이달의 상황을 당분간 지켜보고 우려할 만한 추이 변화가 없으면 남은 마스크 의무까지 자율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감염병자문위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도 대다수의 국민이 실제로는 쓰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의료기관 등까지 일시에 자율로 전환해도 무리가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