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과 기본적 인권 등을 말한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민주란 게 있는가.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반세기 가까운 군사독재정권에서 굴곡의 세상을 살아왔다. 권력자들과 그들의 주변에서 하이에나처럼 논공행상을 하는 모리배들은 배부르고 행복했을지 몰라도 대다수 국민은 불행했다. 그런 암흑의 시절을 우리는 민주화 투쟁으로 걷어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듣도 보도 못하고, 차마 생각할 수 없는 정권이 들어섰다. 검사정권이다. 국민 모두, 여·야, 진보와 보수세력을 망라해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러나 윤 정권은 채 1년도 되지 않아 국민 모두를 실망케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국민의힘 핵심 친윤 말고는 대다수가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 속 검사정권은 거침없는 하이킥이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주최한 '야당탄압 검사독재' 규탄대회가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다. 행사장에는 수백여 명에 불과한 시민들이 모였다. 넓은 광장은 휑하니 봄바람만 불고 확성기를 통해 외침만 메아리치는 스산한 분위기였다. 과거 같았으면 광장은 물론 금남로를 꽉 메웠을 것이다. 민주의 성지라는 광주의 민주당 당심이 민심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국회의원들은 그저 지역 사정, 중앙의 눈치만 보고 허겁지겁 지역과 서울을 왕래하고 있다. 분주하기만 하다.

시민들은 정치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불만만 해댄다. 참여 민주주의가 뭔가. 시민들도 나라 살림을 그들에게 맡겨놓고 수수방관하면 의무 방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정치에 더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 할 때다. 나라 살림을 맡겼으면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저 팔짱 끼고 지켜보기만 하면 검사정권이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검찰이 높은 장벽을 쌓아버리면 어둠의 시대에서 살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분리가 '검수완박'으로 바뀌더니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검수원복'이 됐다. 통탄할 일이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은 의회 권력까지 장악하려고 한다. 지금부터 '기승전총선' 전쟁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를 선출하고 총선 정국에 불을 지폈고 민주당도 공천제도 TF를 조직해 공천 일정에 들어갔다. 의원 수가 과반을 훨씬 넘는 상황에서도 현 정권에 밀리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패해 거꾸로 여대야소가 되면 민주당이 뭘 할 수 있겠는가. 정신 차려야 한다. 시민도 정치인도 모두. 남의 집 불구경하는 식의 태도나 자세를 고쳐야 한다. 훌륭한 정치인은 시민이 키워내야 한다. 정치를 외면하지 말고 옳은 선택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시민들이 왜 외면하는지 되돌아 보고 시민에게 더 의미있게 다가가야 한다.

신현호 편집인대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