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충분히 사전 소통해야"…시 "입법예고기간 의견 수렴“
광주시와 시의회가 추경에 이어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광주시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용역 중간보고를 하기에 앞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시의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과 10일 광주시 지방공사 전시컨벤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공공기관 조직 개편에 따른 조례안 9건을 입법 예고했다.
광주시는 시의회에 입법 예고 사실을 사전에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
이날 임시회 개회식에 앞서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 효율화 용역 중간보고를 하기로 했으나 시의회가 '입법예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반발하면서 열리지 않았다.
시의회는 이날 이와 관련한 성명에서 "조직진단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 혁신안 결과를 발표했다"며 "의회는 거수기가 아니다. 개발 독재식 일방통행을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시장의 결심과 의지에 의한 일방통행식 통폐합 추진은 반대의 파도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의회는 "공공기관 구조혁신은 이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의회와 소통이야말로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 광주시는 정치 실종을 막기 위해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시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려는 광주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시정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긴급발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4월 27일 열릴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8, 10일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라며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 시의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32개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 진단에 들어갔으며 1억9천3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의뢰했다.
강기정 시장은 용역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23일 공공기관 8개를 4개로 통합하는 구조혁신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