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 의원(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 이사장)이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초고령화, 지역불균형 등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경고음과 징후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목표와 정책을 근본적으로 점검해 '지역평등국가'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이사장은 14일 광주·전남지역 언론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세계적으로 저출산 추세지만 한국은 초저출산이 지속되며 세계적으로 유래없이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주원인에 대해 인구학계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리는 인구밀도와 인구편중으로 생존경쟁이 심화돼 청년세대가 후속세대 재생산 욕구를 포기하고 자신의 생존욕구만을 지키려고 선택한 결과로 분석했다.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 이하로 내려가면 저출산, 1.3 이하가 3년 이상 지속되면 초저출산이다.
한국은 초저출산이 지속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 신생아수는 25만명으로 급감한 반면 고령사회 진입 7년만인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천 이사장은 "한국의 인구감소와 노령화 속도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것은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성장 전략과 인구 집중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전남의 인구감소는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 평균보다 4배, 초고령화는 11년 빠르게 진행되는 등 가뜩이나 지역 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인구감소의 영향 역시 불평등하게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천 이사장은 "인구 문제 등은 이미 20년 전부터 예정된 미래인데도 뚜렷한 효과도 없는 정책을 연례행사처럼 반복하며 우물쭈물하다가는 20년 후 '주전자 속 개구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헸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 '지역평등국가'를 국가 목표로 삼아 수도권 일극 중심체제를 호남권 메가시티 등 다극 성장 체제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