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방안 논의가 구체화되고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현 21대 국회의원 299명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전원위에 올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지난 17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 초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4년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전원위가 오는 27일 개최돼 이들 3개안을 토대로 선거제 개편방안에 대한 끝장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개특위 소위가 내놓은 3가지 개편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1안과 2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일단 6개 권역으로 나눠 뽑는 것은 같으나 비례대표제 선출방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득표율에 따른 병립형(1안)으로 하거나, 비례대표 의석 일부를 정당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준연동형(2안)으로 하는 방식이다. 3안은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병립형으로 선출하는 방안이다. 1·2 안은 지역구 의석수(253석)는 현재와 동일하게 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현재(47석)보다 50석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3안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만큼 비례의석을 늘리는 안을 담고 있다. 결국 1·2안은 의원정수가 현행 300석에서 50석 증가한 350석으로 증원되게 되며, 3안은 300석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사회의 극단적 대립과 분열, 갈등은 정치가 촉발한 측면이 크고, 이런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선 선거제의 대대적 개편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소선거구제에 대해 사생결단의 대결 정치를 부추겨 왔고 승자독식으로 많은 사표(死票)를 발생시켜 결국 민심과 의석수 간 괴리를 낳았으며,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등 폐단도 불러왔다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 역시 인지도 높은 중진에게 유리하고 책임정치가 약화하는 한편 선거비용 증대 등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총선 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제 선거현장에서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출현시켰다. 결국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기대를 걸만한 것은 어느 때보다 현 선거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 나은 제도 개편을 향한 공감대가 무르익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정개특위가 지난달 내놓은 국민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4%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야 정당 내에서도 법개정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돼 있다. 다만 선거제 개정 논의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이 달린 문제라 이번 역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오히려 국회가 자신들의 밥그릇만 키우려고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도 의원수를 줄이라는 국민 요구가 적지 않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확대를 명분으로 의원정수 확대만 추진한다면 국민이 이를 가만둘 리 만무하다. 정치권력 전반에 걸친 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의원 개개인은 물론 정당 지도자, 정치권 전체의 문화가 바뀌었음을 국민이 느끼기 전까지는 어떤 선거제도 개혁안도 의원정수 확대가 동반될 경우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 반신반의하면서 국회 전원위 활동에 기대를 걸어본다. 출발은 기득권 내려놓기에서 시작돼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연합뉴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