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본에 호구 잡힌 최악의 외교참사"…외교장관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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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일본에 호구 잡힌 최악의 외교참사"…외교장관 탄핵 추진?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03.2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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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팔아 대접받은 오므라이스 목에서 넘어갔나"…국조 필요성도 제기
최고위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0 (사진=연합뉴스)
최고위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0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큰 성공' 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도대체 어떤 게 '큰 성공'인가"라며 "위안부 합의,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청구서만 잔뜩 받아온 굴종, 굴욕뿐"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일본에 호구 잡힌 '최악의 외교참사'"라며 "국익과 국민 자존심을 팔아 대접받은 오므라이스가 목에서 넘어갔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특히 일본 매체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및 독도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진실이 무엇인지를 거듭 추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떳떳하다면 일본 정부나 언론에 왜 공식적으로 항의하지 못하나"라며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해 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한 대통령실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도 회견을 열고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했다는데, 대통령실은 부인하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안보라인 문책론도 터져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 차장 등 외교 참사 3인방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며 이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대일굴욕외교대책위 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교수·연구단체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탄핵을 촉구하는 구상을 냈다"며 "공식 입장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곧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최고위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0 (사진=연합뉴스)
최고위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0 (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한편 '회담 전 한국의 여당 간부가 일본 자민당의 유력 인사를 접촉해 '반성'과 '사죄'를 언급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 속 당사자를 국민의힘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석기 전 사무총장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부회장을 맡은 두 사람이 다른 정당의 의중은 묻지도 않고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만 받들어 일본에 면담을 구걸했다면 그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일한의원연맹 지도자 몇 분을 만나 '한일 정상회담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정책 전문가인 홍익표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두고는 "대법원이 청구권을 인정한 상황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며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을 언급한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임기 5년의 한정적 정부가 국익에 항구적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안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그렇게(탄핵 가능성)까지 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이 여당의 '아킬레스건'이 됐다고 보고 계속 이를 공략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에서 서명운동, 규탄집회 협력 등 시민사회와 연대를 이어가기로 하는 동시에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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