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만평] 낯뜨겁고 민망한 아전인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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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만평] 낯뜨겁고 민망한 아전인수 정치
  • 신현호 편집인대표
  • 승인 2023.03.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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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발언하는 임선숙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임선숙 최고위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1 (사진=연합뉴스)
최고위 발언하는 임선숙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임선숙 최고위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1 (사진=연합뉴스)

23일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이른바 '검수완박법' 결정을 두고 여·야는 연일 논쟁을 하고 있다.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했다.

다만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헌법 재판관들의 성향을 따지며 편파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식 '내로남불'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정당한 정치 행위라 볼 수 없다.

민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입법권에 도전한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여·야 모두 아전인수다.

아전인수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억지로 자신에게 이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치 영역에서 보면 이런 아전인수격 이기적인 행동은 하루가 멀다하고 넘쳐난다.

정치란 무엇인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상호 간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행위다.

정치는 모름지기 상대편의 처지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정치'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자마자 진영별 체급을 맞춰 링에 올라가 한 판 크게 붙을 모양새다.

싸워야 할 버거운 상대는 따로 있는데 집안 싸움을 시작했다.

같은 당에서 편을 갈라 싸움을 하는 정치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자체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길 뿐이다.

한술 더 떠 텃밭이란 광주에서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표를 얻는다면 조상 묘도 판다며 5·18을 폄훼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정치 거간꾼 하나 어찌하지 못하고 성명서 하나 발표하고 책임 다했다고 손 툭툭 털고마는 지역 정치 위정자들을 보면 부끄럽기 한이 없다.

민주당 지도부가 인적 쇄신이란 엉뚱한 명분으로 호남 몫으로 임명했던 임선숙 최고위원의 사의를 수용했단다.

지금이 인적 쇄신을 할 때인가. 

그렇게 자신들 편한 대로 본질은 외면하고 사람만 바꾸면 만사형통이란 것인가.

지금은 구조 개혁을 해야 할 때가 아닌지 묻고 싶다.

임 최고위원이 임명된지 얼마나 됐다고, 무슨 일이 있었다고 사의를 밝혔다는 말인가.

누가 봐도 머리채 잡아 끌어내린 것 아닌가.

갖은 회유와 밀실 보장을 조건으로 희생양이 되어 달라고 간절하게 두 손 모아 빌면서 애걸복걸했겠지.

더 가관인 사실은 임 최고위원 자리에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송갑석 의원을 앉히겠다고 하는 건 도대체 뭔가.

송 의원은 광주시당 위원장 시절 무능함, 민원 외면, 불공정함에 대한 지역민의 분노가 지금도 식을 줄 모른다.

국민이, 당원이 최고위원 자격이 없다고 탈락시킨 장본인을 계파 안배 차원에서 그 자리에 앉히겠다는 것은 광주시민을 눈치코치 없는 얼간이로 보고 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광주시민을 봉으로 알고 아직도 호남을 굳건한 민주당 텃밭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대단한 착각이다.

변함없는 지지를 해줬다고 만만하게 보지 말아야 한다.

욕심이 목까지 꽉 찬 위정자들은 폭발 일보 직전의 광주시민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아전인수 정치, 얼마나 뻔뻔한가.

다시 말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회계약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까먹지 않았다면.

이러고도 내년 총선이 두렵지 않은가.

지방선거 투표율, 시민들의 정치 보이콧, 무당층의 상승을 목도했다면 국민들을 상대로 역지사지하는 마음의 정치를 해야 한다.

경고 싸이렌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다.

귀를 막지 않았다면 들릴 터이다.

한 가닥 양심이라도 있다면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아전인수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역지사지 정치'를 국민을 대신해 필자가 주문한다.

"받들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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