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와 관련한 도시계획 정책 토론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5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건축물 층수제한 폐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월 강기정 시장이 발표한 '도시경관․디자인 향상방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연이어 내놓은 도시계획 분야 주요 정책이다.
다양한 스카이라인 구성이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정책이라는 찬성 의견과 개발 이익 극대화를 위한 조급한 규제 해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공공성을 위해 높이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토론회에서는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로 도시 경관이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과 공공성을 위해 높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발제를 통해 "높고 낮은 건축물로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창출하고 슬림한 건축물로 바람길과 녹지 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며 "친환경 건축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탄소중립도시 실현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초고층 아파트 난립으로 교통 혼잡과 주차 곤란, 학교 등 공공시설 부족, 소방·재해대책, 일조권과 조망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결과적으로 건설업체의 개발 규모만 늘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수기 시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의 '도시경관 건축물 디자인 향상방안' 발제와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의 '광주시 건축물 층수제한 폐지' 정책에 대한 우려를 담은 발제가 이어졌다.
발제에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 함인선 광주시 총괄건축가, 이창율 한국건축정책학회 감사, 광주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 광주일보 정치부 윤현석 부국장이 토론을 벌였다.
박수기 의원은 "도시경관 디자인 관련 도시계획 정책 발표가 전남·일신방직 부지개발에 곧바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다듬고 펼칠 수 있도록 치열한 토론과 연구로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