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장애인 이동권 관리·운영 총체적 부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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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장애인 이동권 관리·운영 총체적 부실 지적
  • 최철 기자
  • 승인 2023.05.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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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노 시의원, 모든 방면 이동권 분석, 대안 제시
이명노 시의원
이명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

광주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총제적인 부실 운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명노 시의원은 장애인 인권 보장을 통한 이동에 대한 권리증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시정질의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은 생존권, 교육권 등 모든 권리를 포괄하는 가장 기본이 돼야 할 권리인데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비롯한 보호와 지원정책이 시급하다"며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지역에는 2천100여개 의료기관 중 33곳이 장애 주치의 병원으로 등록돼 있다.

이 장애 주치의 병원 33곳 중 54%인 18곳이 출입구에 자동문, 경사로가 미설치 됐다.

17곳은 승강기가 없고, 19곳은 장애인 화장실과 전용 주차구역이 없다.

장애인들의 병원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횡단보도나 도로의 점자블록은 파손돼 기능을 상실했다.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더라도 규정에 맞지 않아 많은 시각장애인과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인 '새빛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새빛콜은 법정 기준치인 129대 기준 미달, 새빛콜의 배차 문제, 증차 인력 증원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새빛콜의 실질적인 문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인사, 운영이다.

현재 원장의 상위 직책인 대표이사와 대의원회 의장이 모두 당연직 군공항교통국장이다.

길어야 1년 짧으면 6개월도 안 되는 시간을 근무하는 게 공직의 현실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은 교통수단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아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의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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