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순환도로 행정소송 2심 승소 등 창조행정 모델 창출
[민선 5기 결산 3]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민선5기 출범 이후 시정 가치를 시민 행복에 두고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을 위해 참여소통의 자치공동체,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멋들어진 문화공동체, 행복한 생태공동체, 세계속 인권평화 공동체 등 5대 분야별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민선 5기 각 분야별 시정 성과를 5회에 걸쳐 나눠 싣는다. <편집자 주>
민선5기 광주시정은 지역의 난제들을 시민 의견에 따라 해결하는 시민 참여행정을 보편화시켰다. 일종의 민관협치로 시민 스스로 시의 정책방향을 정하고 추진하는 자치공동체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정책 형성에서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했다.
지방자치 이후 전국 최초 ‘자치구간 경계 조정’ 시행, 28년 만에 ‘택시 6부제 시행’ 등의 사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해소의 모범사례로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으며 ‘빛고을 공유센터’는 나눔과 순환의 가치를 공유하는 지역공동체의 대표사례로 자리매김했다.
■ 시정에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시민주권시대 구현
대표적으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시행했고,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등을 시행해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했다.
국내 최초 아이디어 공모 심사과정에 ‘시민배심원제’를 채택해 시책개발 과정에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냄으로써 ‘민․관협치’의 대표브랜드로 자리잡았으며, 마을의 현안문제를 주민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아이디어 컨퍼런스’, ‘창조마을 조성사업’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아울러,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개최하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원봉사 모범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3년 11월 자원봉사자 40만 명을 돌파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민간 중심의 친절․질서․청결․봉사 등 문화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민․관 협의체로써 ‘광주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를 창립해 각종 국제행사를 뒷받침하고 있다.
■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인들과 소통의 거버넌스 구축
지방자치 이후 전국 최초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지자체‧의회, 시민단체, 주민의 협의과정을 거쳐 ‘자치구간 경계조정안’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주민 생활권과 행정서비스를 일치시켜 주민 불편해소와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 자치구간 균형발전에 기여했다.
지난 1984년 8부제 시행 이후 28년 만인 2012년 3월 택시 6부제를 전격 시행함으로써 택시 운전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발생 예방과 택시 서비스 질 제고는 물론 운전자 수급난 해소, 1일 144대 운행 감차로 인한 택시 실차율 향상(공차율 감소),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간, 물건, 정보 등의 각종 유․무형 자원을 지역사회와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경제․환경적 활용가치를 높이고 나눔과 배려의 광주 공동체 실현을 위해 3개(공간, 키즈, 지식)의 ‘빛고을 공유센터’를 운영해 지역 공동체의 대표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광주공동체 원탁회의’를 운영해 정책추진에 따른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국 최초, ‘을(乙)을 위한 직소민원센터’ 개소, 매주 금요일마다 ‘시민과 만남의 날’을 운영하는 등 고충민원 해소에도 노력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고충민원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전화조사’ 결과, 2012년에 이어 2013년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 자치시대, 창조행정의 모델 창출
광주시는 민간사업자(맥쿼리)가 제기한 제2순환도로 1구간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행정소송 2심(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관리운영권 매입의 단초를 마련하고 약 1조원의 시민혈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국 최초 모범사례로, 부도덕한 투기성 자본에 대한 사회고발 역할 수행과 함께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턴키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가격경쟁 유도와 공정한 입찰행정 실현으로 국토교통부, 제주시 등에서 벤치마킹 하는 등 전국 모범사례로 전파되고 있으며, 입찰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내에서 발주한 대형 관급․민간공사에서 지역 건설업체 입찰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전국 최초로 부도아파트 취득세원 44억원 발굴, 미등기 전매 원룸을 대거 적발해 지방세 등 17억원을 추징한 사례, 국․공유지 양여 및 교환 추진 등 창조행정의 전국적 모델을 창출하였다.
■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2010년 7월12일 도심가, 원룸촌, 주택가 주변까지 무차별적으로 배포돼 광주이미지를 저해하고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음란성 불법광고물(일명 ‘딱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성매매업주 등 11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학생사랑지역협의회’를 발족․운영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을 추방하고 학교가 구심점이 돼 지역공동체 회복운동을 전개하자는 목표 아래, 2012년 초 70여 기관․단체가 참석한 연석회의와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304개의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3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광역시 중 최초로 ‘광주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범인 검거와 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광주시 및 경찰청, 교육청 등 각급 기관에서 분산 운영하던 CCTV를 통합하고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적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했다.
■ 국비 3조원, 지방세수 1조원 시대 개막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2014년도 역대 최대 국비 3조원 시대가 개막됐다.
체계적인 부과징수 관리와 징수실적 제고 노력으로 2013년 지방세 징수액은 2009년 대비 1374억원 증가해 1조원대를 넘어섰으며, 특화된 체납 정리 기법의 발굴과 징수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실적은 3년 연속(2010~2012) 광역시 중 1위를 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