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개학기인 지난 2월 말부터 3월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7천여건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와 함께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주간 전국 6천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합동점검한 결과 총 245만7천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과 통학로 불법 적치물로 인한 안전 위험 요인 4천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7천94건 등 총 5만1천880건이 적발됐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총 53억5천만원 부과됐다.

관계부처는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2건 이상 또는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29곳도 점검했다.

점검 이후 과속 단속 장비 설치 같은 단기개선안 173건, 제한속도 조정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20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히 개선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전국 초·중·고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1만5천737곳도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3천234건을 적발했다.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 조치를 했다.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5만1천370곳을 점검한 결과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등 208건을 적발, 과태료 6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 단체도 점검에 참여했다.

협회와 관계부처가 함께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 1만2천28곳을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239만9천958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6억원, 이행강제금 1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점포 66곳 중 40곳에서는 불법 의심 제품 모델 96개를 적발해 판매 금지했다. 계속해서 KC 인증표시 없는 불법 제품을 판매한 8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은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등 8천1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설노후, 시설기준 부적합 등 1천920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3건, 개선명령 550건, 시설보수 323건 처분을 했다.

연합뉴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