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민국 외교 긴급진단 토론회가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해 지난 20일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광주시의회와 사단법인 외교광장 공동주최로 열렸다.
광주시의회를 대표해 환영사를 한 박수기 시의원은 "제43주년을 맞이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기념해 2023년 대한민국의 외교를 진단하는 토론회가 광주에서 개최되는 것이 오월정신의 확장에서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평화를 지키는 길에 외교와 국정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별개의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아주 긴밀히 서로 연결돼 있다"며 토론회 의미를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전문가 진단과 상호토론이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미국의 대외전략에 대한 발표를, 한중관계 진단 발제는 원동욱 동아대 교수, 대일외교 분야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대러시아 정책 분야 성원용 인천대 교수가 참여했다.
통일TV 김창현 방송위원이 사회를 맡아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러에 대한 외교 전략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준형 교수는 "미국의 대외 정책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북·중·러를 악마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국 전략의 핵심은 한·미·일 삼각동행과 한국이 가진 세계적 제조업 경쟁력을 미국이 투자를 맡아 그 제조업 경쟁력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한중관계 진단을 맡은 원동욱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반중 정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지나친 자부심이 중국에 대한 반중 블록화의 돌격대처럼 한국이 나서고 있는 모습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 일본의 이익에 한반도를 제공하려고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기정 교수는 "대일외교 진단에서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의 숨은 그림은 과거사를 봉인하고 경제협력을 매개로 한일관계를 안정화해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작동시키는 구조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윤 정부의 가치 과잉 외교는 선택적 가치 외교를 전개하는 일본에 말려 운신의 외교 공간이 제한되는 문제를 드러낼 것"이라며 "실리추구의 국익외교에서 양보만 하다 오히려 일본 정부에 손절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냉정한 진단을 내렸다.
성원용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대러시아 외교정책에 대해 "러시아는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제재가 있고 수단은 매우 위험하다"며 "현 정부는 러시아가 동원할 수 있는 제재의 강도와 범위에 대해 매우 우습게 여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형배 국회의원과 윤우근 촛불행동 상임공동대표 등이 축사를 통해 광주를 찾아 전국에서 모인 청중들과 유튜브 생중계를 지켜본 시민들을 환영하고 현장에 참여한 50여 명의 시민과 함께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단법인 외교광장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외교, 안보, 통일 정책에 대한 구상과 확산을 위해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기로 하고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는 광주에서 첫 출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