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정보' 광주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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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 정보' 광주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어디까지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06.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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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위원 의결 거쳐 참관만 가능하게 조례 개정 추진
지역사회단체, 시민 알권리 위해 '실시간 중계'도 요구

광주시가 비공개로 운영해오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외부인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역사회단체 등은 시민 알권리를 위해 회의 내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해, 부동산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회의가 어디까지 공개될지 관심이다.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자료]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부인들도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각종 부동산 개발 정보를 다루는 회의인 만큼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던 도시계획위원회를 참관 형식으로 공개하는 방안이다.

광주시는 '진일보'로 자평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정다은 시의원과 지역사회단체는 실시간으로 회의를 공개하는 등 시민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지난 1일 시의회에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혁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도 시민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역사회단체 등 토론회 참가자들은 "뉴욕, 시카고, 런던의 경우 회의 일부를 생중계하거나 포털에 공개한다"며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을 제안했다.

당시 정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혁신을 요구하며 당연직 위원직을 사임하면서 "회의에 참석해보니 대부분 위원이 기술 전문직"이라며 "전체적인 도시의 미래보다는 공법만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직 일변도에서 벗어나 인문·문화·사회적인 소양을 갖춘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세분화해서 공개해야 한다"며 "시대가 변한만큼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회의를 공개하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우려 때문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지만, 위원들 동의를 거쳐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회의를 공개했을 때 미칠 파장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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