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합동단속추진단을 꾸린 광주 경찰이 마약류 단속에 성과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귀비 재배 노인을 검거하는 등 실적주의 과잉 단속 탓이란 시각도 있지만 경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경찰은 올해 1~5월 마약류 사범 159명을 검거해 전년 동기 104명보다 약 53% 검거 실적이 늘었다.

검거자 159명 중 약 71%를 차지는 114명은 필로폰·케타민·야바 등 향정신성 마약을 투약 또는 판매·유통한 혐의로 붙잡혔다.

양귀비 재배자를 포함한 마약사범은 22명, 대마 사범은 22명이다.

양귀비 재배 사범 검거 현황은 지난해 같은 기간 5명에 비해 4배 이상 늘어 단순 통계상으로 과잉 단속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단속 대상 대부분이 고령자에 초범인 탓에 단속 실적을 늘리기 위한 과도한 단속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마약류 양귀비 재배 검거 실적이 지난해 대비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이 없는 단순 재배 경우 대부분 '불송치' 결정돼 과잉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근절해야 할 향정신성 마약사범은 적극적으로 구속하고 송치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실제 올해 검거한 159명 중 구속자는 46명, 불구속 송치자는 113명 등인데 구속자 대부분이 향정신성 마약을 유통·판매하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한 이들이다.

광주경찰청은 일부 과잉 단속 논란을 피하기 위해 양귀비 단속의 경우 처벌 기준을 자체적으로 다시 마련해 일선 단속 수사팀에 하달했다.

'50주 미만 재배의 경우 고령자이거나, 동종전과가 없으면 훈방(불입건) 조치'할 방침인데, 마약류 양귀비 재배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불법인 만큼 마약류 양귀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압수·폐기하기로 했다.

올해 광주 경찰은 마약류로 의심되는 양귀비 3천326주를 발견해 압수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150명 이상의 수사 인력이 마약 범죄 대응에 투입돼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단순 양귀비 과잉 단속이라는 오해와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만간 추가 검거 성과를 내놓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