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선정기준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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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은지, 광주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선정기준 개선 촉구
  • 최철 기자
  • 승인 2023.06.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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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단체 공익사업 최근 3년 신청 대비 선정률 97%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단체 3년 평균 177곳
채은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채은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채은지 시의원은 5일 자치행정국 2022년 결산 심의에서 광주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광주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2022년 접수(198단체), 선정(191단체), ▲2021년 접수(193단체), 선정(189단체) ▲2020년 접수(181단체), 선정(176단체)로 3년 평균 신청 대비 선정률이 97%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액은 2022년 11억 8천 700만원, 2021년 11억 2천 100만원, 2020년 11억 3천 600만원으로, 단체별 지원 규모는 최저 3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채 의원은 "한정된 재원을 질보다 양에 집중해 단체에 지원하다 보니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선정, 평가, 사후조치 과정이 매우 미흡해 보인다"며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채 의원은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철저한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며 "유사·중복사업, 관례적 지원, 사업성과 미흡, 부실·방만 운영 등 민간단체 지원사업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해 예산 집행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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