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파업 50일째 접어든 광주시립 1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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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n] 파업 50일째 접어든 광주시립 1요양병원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08.0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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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요양병원 확산한 파업도 곧 한 달…운영 기관들 만성 적자 호소
노조 "광주시가 직영하라"…시, 해법 모색 중
광주시청서 집회하는 시립 제1·2요양병원 노조[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시청서 집회하는 시립 제1·2요양병원 노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금체계 개편 갈등에 시작된 광주 시립 제1요양병원·정신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이 3일로 50일째를 맞았다.

파업은 그사이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제2요양병원으로 확산했고, 노동계는 광주시 직영체제 전환 또는 공공성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목소리 높인다.

◇ 1요양·정신병원 노사, 50일째 평행선

광주 시립 제1요양·정신병원 파업은 운영을 수탁한 민간 의료재단이 바뀌고 병원 측이 호봉제 폐지 등 임금체계 개편을 예고하면서 비롯했다.

노조는 운영재단 규탄 선전전을 벌인 간부 등 조합원 6명이 해고되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쟁의행위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서 지난 6월 15일 파업에 나섰다.

파업 첫날 병원 측은 직장폐쇄로 맞섰고, 노조는 직장폐쇄 중단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했다. 법원의 가처분 심리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노사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교섭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린다.

농성장 전기와 물 공급을 끊고, 사소한 시비에도 폭행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노사 간 감정의 골도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농성장 단수 조치에 항의하는 광주 시립 제1요양ㆍ정신병원 노조[연합뉴스 자료사진]
농성장 단수 조치에 항의하는 광주 시립 제1요양ㆍ정신병원 노조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자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8명은 파업 41일째였던 지난달 25일 집단단식에 돌입하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파업에는 조합원 30여 명이 참가했고, 의료공백을 우려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약 30명은 병원을 떠났다.

◇ '폐쇄' 직전 숨 고르기 들어간 2요양병원

전남대학교병원의 재계약 포기로 민간 의료재단에 운영권이 넘어갈 상황에 놓인 시립 제2요양병원 노조도 지난달 7일 파업을 시작했다.

제2요양병원 노조는 민간으로 운영기관이 바뀌면 제1요양·정신병원에서 빚어진 노사 갈등을 똑같이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공공성 강화를 요구한다.

노조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제2요양병원의 새로운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민간 의료재단은 광주시에 운영 의사를 철회했다.

지난달 말이었던 위탁 운영 계약 만료를 앞두고 혼란이 빚어지면서 병원 측은 전체 입원환자에 대해 전원 또는 퇴원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광주 시립 제2요양병원 환자[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광주 시립 제2요양병원 환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시가 손실 전액을 보전하는 조건으로 전남대병원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계약 연장을 결정하면서 제2요양병원 파업 사태의 '급한 불'은 일단 꺼졌다.

이날로 파업 28째를 맞은 제2요양병원 노조는 5명 안팎의 조합원만 병원에 대기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운영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제2요양병원에는 현재 환자 50명이 남아있다. 의료진 5명이 이들을 돌보고 있다.

◇ 노조 "광주시 직영 전환이 해법"

시립 제1요양·정신병원과 제2요양병원에서 파업에 나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돈벌이'에 급급한 민간 의료재단에 운영을 맡기는 한 똑같은 문제가 반복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각 병원은 만성적인 운영 적자를 호소하며 "노조가 주장하는 '돈벌이'가 시민 건강을 볼모로 한 사리사욕 축재가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제1요양·정신병원의 경우 기존 재단은 만성적인 적자 때문에 운영을 포기했다.

올해 2월부터 운영을 맡은 현 재단은 수익의 약 80%를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을 줄이고자 연봉제 전환이라는 임금체계 개편에 나섰다.

제2요양병원 운영 재계약 포기 의사를 밝힌 전남대병원도 최근 5년간 손실액이 28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한다.

"공공의료 파괴"…광주 시립 요양병원 증언대회[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공의료 파괴"…광주 시립 요양병원 증언대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건의료노조는 시립 요양병원 2곳에서 동시 파업을 진행하며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시 직영 전환을 촉구해왔다.

노조의 요구에 지금까지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광주시는 이날 오후 3시 동구 전일빌딩 245 중회의실에서 민관협치협의회를 열어 시립 요양병원 갈등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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