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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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출간
  • 지종선 기자
  • 승인 2023.11.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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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없이 선진한국 없다"…이 전 시장, '정치개혁이 곧 국가개조의 길' 강조

정치개혁의 시급성과 절실함을 주장해온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이 정치개혁에 관한 책을 출간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에 나서 화제다.

이 전 시장은 최근 언론 기고나 강의에서 극한 대립의 양당 독과점 진영정치는 '망국병'이라 진단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국민이 둘로 나뉘어져 내전을 치루고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전 시장의 출간이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재선 국회의원, 광주광역시장,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 국세청장, 관세청장을 역임하면서 가는 곳마다 성과를 창출한 '혁신가'로 손꼽히는 '경제통', '정책통'으로 알려진 중도성향의 개혁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전 시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에 책을 출간하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면서 "그럼에도 다음 세대에게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후진 정치'를 물려줘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책을 내기로 결심했다"고 출간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시장은 "지금처럼 정치가 계속 사회 곳곳에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역동성을 끌어내린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결국 여기까지다"면서 "정치개혁은 다음 세대에게 정의롭고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국가개조의 길인만큼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적 중대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정치가 정의롭지 못하고 끝없이 추락하는 원인은 정치인들의 자질 부족 영향도 크지만, 저질정치를 부추기는 정치제도와 시스템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국회의원 물갈이를 내세우고 있는데, 국회의원 300명을 모두 바꾸어도 제도개혁이 없다면 우리 정치는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양당은 기득권에서 벗어나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루빨리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제도개혁과 관련해선 "제왕적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는 권력구조와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비롯한 정치제도와 시스템 혁신,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와 정당의 민주성·공공성·책임성을 높이는 국회와 정당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을 통해 나라의 기본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현행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5년마다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는 것처럼 국가 정책과 국정 성과가 단절된다"면서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4년 중임의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다음 대선 일정을 감안해 내년 총선 이후에 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은 "지금 정치권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소선거거구제+준연동형 및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개편"이라며 "현행 제도는 승자독식으로 인한 거대 양당의 독과점체제 강화, 극단적 대립 격화, 지역패권주의 심화, 사표 증가, 팬덤정치 등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어 내년 총선은 개편된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치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양당제를 강화하는 결정적 문제가 있다"면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을 제안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양당 독과점 진영정치에서 여러 정당 간 경쟁체제로 바뀌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정치연합의 협치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치개혁을 기득권에 갇혀있는 여야 정치권에만 맡겨둬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개헌'의 경우, 개헌안에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총선 이후에 국회에서 '헌법개정절차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해 이에 따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하나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진척이 없으므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제3지대 혁신 신당을 만들어 정치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

이 전 시장은 "총선이 5개월도 남지 않았는데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거대 양당이 내년 총선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서 "사실상 무산된 중대선거구제를 대신해 연동형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다수 정당 간 협치체제를 구축해야 하는데도 공생관계에 있는 거대 양당이 이를 가로막고 병립형으로 회귀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양당의 몰염치와 무책임이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성향의 제3지대 혁신신당이 성공적으로 출범하면 정당 간 혁신경쟁·정책경쟁‧인물경쟁이 촉발되고 정치연합의 생태계가 조성돼 협치시대가 열리게 되며, 내년 총선 이후에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시스템 개혁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그러나 거대 양당체제에서 혁신신당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현행 정치구조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과 투표혁명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인 정치개혁에 힘을 보태는 것이 그동안 국가로부터 입은 큰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책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의 정치개혁에 관한 진정성이 얼마나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회 지도층과 전문가들이 정치개혁에 관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은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 분명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그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전국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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