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버스 '적자 보전' 비용 산정 여전히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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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버스 '적자 보전' 비용 산정 여전히 부실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4.04.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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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버스 회차지광주 시내버스 회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시가 시내버스에 연 1천400억대의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버스 운영 비용 산정 등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또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020∼2022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무를 특정 감사한 결과 16가지 사안을 적발하고 팀장급 공직자 5명을 훈계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영평가 미실시로 인한 미지급 성과 이윤 51억3천700만원을 지급하고 정산 과정에서 누락된 기타 수입금 등 30억9천300만원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표준원가 산정 용역 결과를 소관 상임위인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버스정책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

표준원가 산정 시 정비·관리직 인건비 등은 용역 결과 대비 높게, 임원 인건비 등은 낮게 산정해 3년간 용역 대비 55억원의 차액이 발생하기도 했다.

성과 이윤 배분을 위한 경영평가는 3년간 한 차례도 하지 않고 서비스 평가만 이행했다.

광주시는 표준운송원가가 확정되지 않아 정산 검사와 경영평가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감사위는 밀린 평가를 조속히 시행하고 성과 이윤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버스 업체가 5억원 상당의 유류 카드 포인트와 신차 구입 포인트 2억원, 코로나19 지원금 1억6천만원 등 기타 수입금을 누락하고 표준운송원가 정산 보고를 했음에도 재정산 요구 등을 하지 않은 점도 감사위는 지적했다.

광주에서는 10개 업체가 시내버스 999대(101개 노선)를 운행 중이다.

광주시는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2019년 733억원, 2020년 1천189억원, 2021년 1천221억원, 2022년 1천393억원, 2023년 1천424억원(확정 전)을 투입해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9년 특정감사에서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소홀 등 16건이 적발됐으며, 지난해 7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부실 산정 등을 재차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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